AI기업 '즈전' 애플에 1.7조원 특허소송

작성자
수퍼우먼
작성일
2020-08-04 05:23
조회
509
격화되는 美中 지재권전쟁…이번엔 중국의 반격

즈전, 음성인식 '시리' 관련 중국법원에 추가소송 제기

줌은 '친정' 중국과 거리두기 23일부터 中직접판매 중단

美, 中기자 비자갱신 안해줘 中 "최악땐 우리도 맞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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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7개월을 조사한 끝에 미국은 지재권 침해로 매년 2250억~6000억달러 가치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문제 삼아왔다. 지난 1월 15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지재권 분쟁이 다소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기나긴 전쟁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특이한 것은 중국 기업이 공격적으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지재권 분야에서 분쟁은 미국 기업이 '공격'을 주로 하고 중국 기업이 '수비'를 하던 모습과 정반대 양상이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즈전네트워크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중국 상하이에 기반을 둔 즈전은 소장에서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즈전은 손해배상금 100억위안 외에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즈전 특허는 게임 및 인스턴트메시지와 연관된다며 시리는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상대로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중국 법원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중국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미·중 지재권 갈등을 둘러싼 상징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즈전은 2012년 애플을 상대로 시리 서비스와 관련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애플이 시리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해에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8년간의 오랜 소송 끝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월 즈전이 해당 특허를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즈전 측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다. 자칫 애플이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중국시장에 발이 묶일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2분기에 중국에서 전체 매출 중 16%에 해당하는 93억3000만달러 매출을 올렸다. 애플은 2012년 이후 중국에서 3건의 지재권 관련 소송을 당했다.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중국 기업에 6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

중국은 맹렬하게 미국 내에서 지재권 지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출원된 중국 기업들 특허는 2만2962건으로 전체 39만1103건 중 5.9%를 차지했다. 아직 일본, 한국에는 못 미치지만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발전으로 출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공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통계다.

한편 틱톡과는 별개로 영상회의 솔루션 기업 '줌'이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줌은 중국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23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줌은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미국 회사지만,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취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직접 협상에 개입한 이후에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줌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영상회의 붐이 일자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며 급성장했다. 줌이 이렇게 나온 것은 '사실상 친정'인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사업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은 양국 '기자 추방'으로 확전될 태세다.

중국 정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4일 웨이보에서 "미국이 중국 기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주미 중국 기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언론인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을 90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자들 비자 만료 기한이 6일로 다가와 갱신해야 하지만 아무도 비자를 새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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