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잃어버린 20년'에도…생산능력 2217조원으로 韓의 2.6배

작성자
수퍼우먼
작성일
2020-08-16 11:15
조회
426
1995~2018년 국민대차대조표

韓 명목GDP 23년간 334%↑
日 7%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고부가가치 설비자산은 유지
100억 공장서 연16억 생산 꼴
한국은 연12억 생산에 그쳐

韓 민간투자, 부동산 벗어나 제조업 가도록 정책 바뀌어야



◆ 한·일 國富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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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한국의 명목국내총생산(GDP)은 1898조원이고, 일본의 명목GDP는 549조엔(약 5562조원)이다.

명목GDP 기준으로 일본이 한국의 3배에 조금 못 미친다. 1995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437조원에서 334% 증가한 반면 일본은 513조엔에서 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의 GDP 격차를 엄청난 속도로 따라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2018년 기준 순자산 대비 GDP 비율은 한국이 12%지만, 일본은 16%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억원짜리 공장과 토지·기계를 활용하더라도 한국은 한 해 12억원어치를 생산하는 반면, 일본은 16억원어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빠른 경제 추격에도 한일 간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차이를 보여준다.

부동산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도 양국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부동산 자산가치는 1995년 2204조원에서 2018년 1경14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 부동산 자산은 3036조엔에서 2658조엔으로 오히려 줄었다. 비교 대상인 23년간을 따져보면 국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76.8%에서 73.5%로 소폭 줄었지만 일본은 86.2%에서 76.9%로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본이 소위 '잃어버린 20년' 기간에 과감한 '부동산 다이어트'를 하는 사이 한국은 부동산 자산이 급격히 늘어남과 동시에 공장 등 부가가치 생산의 핵심자산인 설비 자산 비중은 도리어 줄었다. 일본은 버블이 터지고 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도 설비 자산 감소를 방어했다.

운송장비와 기계류, 기타 설비를 합한 일본 설비 자산은 1995년 227조엔에서 2018년 219조엔으로 소폭 줄었다.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은 설비 자산이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에 6.4%에서 6.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한국은 8%에서 5.5%로 상당폭 줄었다.

원화로 환산하면 2018년 일본의 설비 자산 가치는 2217조원으로 한국 설비 자산의 2.6배에 달한다.

한국은 특히 기계설비 비중이 크게 줄었다. 한국의 기계설비는 1995년 168조원으로 전체 국부에서 5.8%를 차지했다.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3년 만에 가치가 244조원까지 늘어 비중도 7.4%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18년 기준으로 4%(629조원)로 낮아졌다. 국내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공장 등 설비와 제조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부동산은 국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새로운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설비 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은 현재 자산가치 비중은 부동산에 비해 떨어지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이다.

한국이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지식재산생산물 비중을 키운 점은 긍정적이나 상품 제조와 수출의 근간이 되는 설비 자산 비중이 줄어든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지식재산생산물 증가 속도는 두 나라 모두 비슷했지만 일본은 국부에서 지식재산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기초기술 강국인 일본의 지식재산생산물은 199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92조엔에서 147조엔으로 늘었으며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에서 4.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도 44조원에서 483조원까지 늘어 비중을 1.5%에서 3.1%로 끌어올렸지만 일본보다는 낮다.

한일 양국 간 국부를 비교해보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한국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대적인 재정을 퍼부으면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실감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투자를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민간의 건전한 투자가 부동산이 아닌 제조업으로 흘러가야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국부가 자연스럽게 생산과 투자로 흘러갈 수 있는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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