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경제 살리기…마크롱 승부수 던졌다

프랑스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1000억유로(약 140조원)를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3일(현지시간) 2022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교통 등 70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소위 '프랑스 재개(France Relaunch)' 경기부양책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까지 GDP를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프랑스 정부 목표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역사적으로 야심 차고 규모가 큰 계획"이라며 "이번 부양책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재원 중 400억유로(약 56조원)를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경제회복기금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새로운 국고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부양책으로 마련한 자금은 크게 기업 경쟁력·혁신 분야에 350억유로(약 49조원), 일자리 창출·사회통합 지원에 350억유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 지원에 300억유로(약 42조원)를 각각 배정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향후 2년간 총 200억유로(약 28조원)의 감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정보기술(IT)·보건의료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 기업을 프랑스로 이전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10억유로(약 1조4093억원)를 배정했다.

신규 일자리 16만개를 2021년까지 창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은 카스텍스 총리는 이를 위해 67억유로(약 9조4000억원)를 기업에 지원하겠다고 이날 RTL 라디오에 출연해 밝혔다. 그는 "실업과 싸우는 것이 이번 계획의 최우선 목표"라며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태에 대비해 20만개 이상의 유급 교육 과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소산업에 20억유로(약 2조8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에는 50억유로(약 7조원), 민간건물 개선에는 20억유로를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프랑스 경기부양책은 감세를 통해 소비보다는 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특징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카스텍스 총리는 "정부가 과거 경제위기 당시 늘어난 지출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둬들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FT는 전했다. 독일이 6월 발표한 1300억달러 상당 경기부양책에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달리, 프랑스 경기부양책은 기업세 감면에 초점을 맞춘 것도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에 티에리 드리옹 프랑스·영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긴급 자금 투여 패키지가 제대로 집행되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심각하게 고통받아온 산업들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오귀스탱 랑디에 프랑스 HEC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는 "부양책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며 "(자금이) 잘못 할당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프랑스는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13.8%로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프랑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서비스업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GDP가 작년보다 11%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1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제관 기자]